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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종류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피해자와 합의는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바로 그러한 범죄인데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종류,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청난 위력으로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있는데요, 그 것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이러한 죄는 합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수 없는 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요, 친고죄와는 달리 고소가 .. 일반상식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