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불기소 차이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소와 불기소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소 뜻 피의자를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여, 이를 공소제기라 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② 불기소 뜻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데요, 이를 불기소 또는 불 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으로 의심이 상당히 가지만 아직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혐의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 때부터 범인은 '피의 자'라고 부릅니다. 그후 재판이 시작되면.. 일반상식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