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상속 결격 사유 5가지

건강소원 2023. 7. 1.

어떤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할까요?  상속 결격 사유 5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 5가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은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요, 본인이 아래와 같은 5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고 한 사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참고사항>

① 피상속인이란?

상속의 주체, 즉 상속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상속인이란? 

상속에 의해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강박이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강박이라고 하며, 형법에서 는 협박이라고 함)

 

 

<글을 마치면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재산 상속은 커녕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갈 수 있다 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