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심문의 차이 참고하세요

'신문'과 '심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문과 심문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문과 심문의 차이>

'신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 사건 따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고, '심문'은 법원의 판사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 신문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되며, 심문의 주체는 오로지 법원의 판사만이 가능합니다.

① 신문(訊問)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판사)이 범죄나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관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캐물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예) 증인신문

(예) 피의자 신문

(예) 유도 신문 

 

 

따라서 신문(訊問)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 혐의나 법률 위반 행위의 진실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심문(審問)

법원의 판사가 사건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의견)을 듣는 과정.

 

(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심문(審問)은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이나 구두 형태로 의견(진술)을 듣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의사항>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문'을 진행하고,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문'을 실시합니다. (심문은 오로지 법원의 판사만 가능함)

<신문과 심문의 사전적 설명>

① 신문(訊問)

법원 또는 다른 국가 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조사하는 일. 

 

 

② 심문(審問)

법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할 수 있도록 문서나 말로 기회를 제공하는 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