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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추 뜻 불소추 특권 뜻 참고하세요 뉴스나 법률 관련 용어를 보다 보면 '불소추'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불소추란 어떤 뜻일까요? 불소추 뜻, 불소추 특권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불소추(不訴追)'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흔히 '불소추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불소추'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불소추 특권'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불소추 특권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소추 특권은 주로 국가의 안정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상식 202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