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의 차이 고소와 고발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는 당사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① 고소 (告訴)고소는 당사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에 관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사람이며,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는 .. 일반상식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