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경우 바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 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받음은 물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의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 ②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더.. 일반상식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