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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 벌금 및 형량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명예훼손죄 처벌에 따른 벌금 및 형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오프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② 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③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④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① 고의성 상대방의 명예를 .. 일반상식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