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 벌금 및 형량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명예훼손죄 처벌에 따른 벌금 및 형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 / 명예훼손죄 형량> 

① 오프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② 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③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④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① 고의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② 특정성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비방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 

 

 

③ 공연성

비방하는 내용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 비방받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② 비방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경우. 

③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

 

 

※ 명예훼손이란 여러사람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적시할 때 요건이 성립하는 죄인데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지적하여 드러냄)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례>

"K씨는 돈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 "M씨는 성격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라고 불특정 다수인이 알도록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